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국세청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차명계좌 이용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차명계좌 사용 사실을 확인하면 국세청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사용의 불법성
차명계좌란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자, 그 가족, 임원 등 타인의 명의로 된 계좌를 말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명의의 계좌 외에 가족, 직원 등 타인 명의의 계좌도 여기에 속합니다.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차명계좌 개설 및 사용은 불법입니다.(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타인의 계좌로 거래대금 등을 받으면 차명계좌 이용에 해당하며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차명계좌 신고포상제도에 따라 신고대상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등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하는 사업상 거래의 경우와 거래대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계좌를 이용하여야 합니다.(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법인 대표자 명의의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되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 차명계좌 금융거래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세금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이용신고가 있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탈세하는 경우 당초 납부할 세액에서 더 많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독을 탈취하는 행위가 탈세행위에 해당할 경우 검찰에 고발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방식
차명계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소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담 및 신고를 선택한 후 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손택스 앱에 접속해 상담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탈세 및 차명계좌 신고가 가능합니다. 넷째, 지역번호 없이 126번을 누르면 유선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결혼식장을 예약하기 위해 결혼식장을 찾은 신혼부부가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을 계좌에 입금했는데, 계좌가 결혼식장 명의가 아닌 결혼식장 직원 명의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둘째, 단체관광 총무가 유명식당을 예약하고 명함에 적힌 계좌로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그 계좌가 대표자 가족 명의의 계좌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셋째, 병원에서 수술비를 20% 할인해주고 제공된 계좌로 입금하는 조건으로 현금지급을 유도했으나 그 계좌가 병원직원명의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넷째, 온라인 쇼핑 중 자신이 좋아하는 서핑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표시된 계좌번호로 입금하려 했으나, 해당 계좌가 인터넷쇼핑 법인명과 다른 개인 명의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차명계좌를 신고할 때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먼저 차명계좌 거래내역을 5W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둘째, 입금증빙서류(금융거래내역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입금 증빙이란 사업자로부터 차입한 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말합니다.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신고(계좌가 사업자 차명계좌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미첨부 등) 및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운 신고는 누적관리 및 향후 세금 부과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신고한 차명계좌를 통해 탈세액이 1,000만 원 이상 추가 징수되면 신고연도를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최대 5,000만 원 한도에서 신고계좌당 100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첫째, 같은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닌 경우입니다. 둘째,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이외의 사업을 위한 차명계좌를 신고한 경우입니다. 셋째, 가명이나 제삼자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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