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 신고는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예산 집행 현장에서 한 푼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직접 감시하고 예산의 오남용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수단입니다. 예산 낭비 신고 센터는 시민의 제보와 예산절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 낭비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자체 간, 지자체 내 부서 간 협력 부족으로 인한 낭비, 계약의 전문성 부족으로 입찰과정에서 계약방식 및 조건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거나 비용에 불필요한 항목을 포함시켜 고가 계약을 한 낭비, 공유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나 시설, 물품이 있음에도 중복된 사업추진으로 인한 폐기물, 지역특성이 없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역축제의 과밀화로 인한 낭비, 동일 또는 유사한 연구용역으로 인한 낭비 또는 실제 업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연구용역, 재정여건이나 이용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정부청사 및 문화체육시설의 경쟁적 건설로 인한 낭비, 허술한 예산 편성과 실행 및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한 낭비, 전통적으로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증분 방식으로 편성되며 원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낭비, 경영실적 부진, 유사중복 특별회계, 기금의 과밀, 과다조성, 효율적인 잉여금 부족 등으로 인한 낭비, 불필요한 전기, 가스, 기름 등 에너지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폐기물, 과도한 판촉물 및 유인물 제작 및 배포로 인한 낭비, 연말 예산 오용 방지를 위한 불필요한 공사(보도블록 교체 등)로 인한 낭비 등입니다.
신고 처리 절차 및 보상
예상낭비 신고는 즉시 신고센터에 접수되며, 접수 후 3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 및 조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시정조치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또한 예산낭비신고 내용이 타당하고 예산절감이나 소득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매년 3~4월(연 1회) 예산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전년도 보고를 심의하여 예산 삭감 규모에 따라 최대 1억 원 범위 내에서 예산성과급 건당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합니다.(예산 절감 효과가 큰 경우 30% 추가 지급됩니다.) 또한 신고 내용이 예산 삭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향후 시 정책 수립이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참고할 여지가 있어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사례금은 예산절감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시의 정책수립이나 사업추진에 참고할 수 있는 신고에 대하여 신고사례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사례금은 온누리 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10만 원 이하)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 제외 대상이 됩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에 대한 민원 또는 반복신고,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의 부적절한 제보,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예산낭비나 수익증대와 무관한 경우, 정책에 반영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 다른 제보자가 이미 예산실적금 또는 제보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등입니다.
기타 정보
첫째, 예산낭비 신고 시 서울시 온라인 홈페이지나 국민 신문고에 회원가입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회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공인아이핀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처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예산낭비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접수 및 처리의 각 단계에서 신청인이 선택한 방법(SMS, 이메일 등)으로 처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처리가 완료되면 처리완료를 통보해 드리며, 처리 결과는 서울시 및 국가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예산낭비 사례를 보거나 알게 된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와 국립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트위터 등 SNS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청 본관 1층 열린 민원실을 통해 예산낭비를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신고제도를 통해 올바른 세금 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통해 소중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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