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제도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수감된 수용자가 있거나 개인보호법에 의거한 개인이 있는 경우, 억류시설에 부당하게 감금된 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장이나 운영자를 상대로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신 보호 제도 안내
불법적인 행정조치로 인하여 부당하게 교도시 시설에 수용된 개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구금시설 근로자 등은 수감자가 수용된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를 상대로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공립병원, 기도원 등 시설에 강제 수용된 사람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구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청구인, 피구금자, 수감자에게 변론기일을 통지하고 출두하도록 통지합니다. 심리 후 법원은 수감자의 구금이 불법이거나 더 이상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수용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명령합니다. 구제의 청구는 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 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할 수 있습니다. 구제 청구는 첫째, 청구인의 주소 및 이름. 둘째, 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밖에 수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 셋째, 수용자의 이름. 넷째, 청구요약. 다섯째, 불법 수용 사유. 여섯째, 수용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청구인 또는 수감자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응담 제출 의무. 피구금자가 구제요청서 사본을 받으면 심문기일 전까지 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밖에 수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 수용 일시 및 장소, 수용 사유, 계속 수용해야 할 필요성, 수감 종료 예상 시기, 기타 수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심문기일 출석의무. 수용자는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 통지를 받은 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선고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의자를 심문기일에 입회시킬 의무. 법원이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소환하면 피의자는 피의자를 법정까지 호송하고 당일의 피의자가 끝날 때까지 법원청사에서 감시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청구인은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수형자가 계속 구금되어 있을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체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에 수감자의 구금을 일시적으로 해제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수용자가 가석방 후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가석방 결정 당시의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석방 결정을 취소하고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최종판결을 내리기 전이라도 수형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수형자에게 현재 수용시설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인 또는 수용자는 법원의 보호조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모든 정보는 종합보호시스템 콜센터(1661-9797)로 전화 한 통이면 쉽고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 접수방법, 서류준비, 관할법원 등을 안내해 드리며, 필요시 관할 법원 담당자와 연결해 드립니다.
제도 사용 사례
재산을 훔치려는 자식들 때문에 강제로 정신병원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병원에 수감된 뒤 인신보호법 안내책자를 통해 제도를 알게 된 그는 종합보호시스템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콜센터의 도움을 받아 즉시 인지세와 배송료 면제 구제신청을 하고 법원에 클레임을 제기했습니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에게 법정 출두 통지를 보냈고, 그는 법원이 지정한 국선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심리 결과 법원은 그를 정신병원에 계속 감금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법원은 병원장에게 감금해제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수용 해제 결정으로 그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절망과 불의와 비극으로부터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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